지난 달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많지만 18세 이상 남녀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상대방 동의가 없는 녹음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통신비밀 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www.law.go.kr 통신비밀보호법이 뭐야? 제1조(목적) 을 참고하면. >>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하며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가져아한다. >> 즉, 개개인의 통화 및 대화는 비밀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라는 것이다.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법안은 뭔데? 윤상현 의원의 개정안은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현재 영국 전역에서 정부의 도움 없이는 올해를 넘기기 힘들다며 정부에게 경고하고 있다. 영국은 몇 달 째 솟구치는 에너지 요금으로 경기침체와 대표직 공백을 견뎌왔다. 보리스 존슨의 7월 퇴임 선언 후 성장 전망이 약해졌고, 식품과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연간 10%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치솟는 생계비로 이곳저곳에서 파업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영국의 파운드화는 2년여만에 미국 달러 대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다. 영국의 중소기업연합회는 현재 이 상황을 한번의 타격이라고 표현했고. 영국 은행은 10%~13%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있고, 시티그룹은 2023년 초 18%의 물가상승률을 예상하고 있다. 보리스 존슨의 뒤를 이을 경쟁자들은 지도자가 되는 즉시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지난 2022년 08월 22일 기준 교육부가 뉴스를 발표했다. 초·중·고 코딩(프로그래밍) 교육을 필수화 한다는 말에 모든 부모님들은 사교육을 시키려고 학원을 벌써부터 준비한다고 합니다. "코딩"의무교육 반응은? 의무교육 발표 후 학원에서는 아이들의 진로에 영향을 끼칠까 하는 부모님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늘어 났다고 말한다.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유치원생을 둔 부모님들도 다수 있다고 전해진다. 보통 학원에서 코딩 교육을 들으면 월 4회 2~40만원 정도 가격이 든다고 한다. 여러 전문가들 또한 이러한 코딩교육방식에 우려하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코딩교육이 사교육까지 들어가며 배워야 하는 수준까지 의무교육화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코딩교육의 취지가 취직을 기준으로 둔게 아닌 코딩교육을 통..
수도권 전역에 호우경보로 역대급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쪽이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킨 것같습니다. 비로 인해 역대급 재산피해를 냈고 침수차만 약 3천여대 이상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공기업 및 정부기관 출근시간이 강제로 조정 됬다는 기사도 있는데요. 폭우 예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가 되지않아 이러한 피해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피해를 입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차가 침수 됬다거나,건물 안에 물이 찼다거나, 집에 물이차서 가구가 다 젖었다거나 등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하루 빨리 피해 보상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침수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1.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신청 과거 자연재해에 대해 정부가 재난지..
지난 주 우크라이나 정부가 외부 전문가로부터 도움받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한 구치소에서 약 50여명의 포로와 사람들을 다치게 한 폭발을 조사 중이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부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억류해 있던 건물 폭발사건이 배그너 군 전투원들이 가연성이 강한 물질을 이용해 화재가 빠르게 퍼졌다고 주장하고있다. 바그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에서의 분쟁에도 관여한 민간 군사 계약자이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부는 올레니브카 재판소의 심문에는 배그너 요원뿐 아니라 DPR과 러시아의 보안 서비스도 포함된다고 한다. 이 단체는 심리적인 사기를 떨어트리기 위해 심문과정에서 신체적인 고문과 구타가 자주 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수감자들에게 죄를 인정하도록 카메라 앞에서 의도했다..
미국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8월 2일(화) 밤에 대만을 방문했다. 중국의 보복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한 상당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방문 바이든 행정부의 대만 방문 중단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간 것이며, 펠로시와 동행한 의회 대표단은 화요일 성명을 통해 이번 방문이 "대만의 활기찬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의 변함없는 약속을 기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원의장인 낸시 팰로시는 성명에서 "대만 지도부와 협의는 파트너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 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 이라고 추가로 언급했다. 중국의 외교부는 이러한 낸시 펠로시의 방문에 대해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짓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