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 보상, 어떻게 받아야 할까?

침수피해 현장

수도권 전역에 호우경보로 역대급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쪽이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킨 것같습니다.

비로 인해 역대급 재산피해를 냈고 침수차만 약 3천여대 이상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공기업 및 정부기관 출근시간이 강제로 조정 됬다는 기사도 있는데요.

폭우 예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가 되지않아 이러한 피해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피해를 입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차가 침수 됬다거나,건물 안에 물이 찼다거나,

집에 물이차서 가구가 다 젖었다거나 등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하루 빨리 피해 보상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침수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1.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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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연재해에 대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력이 있지만 이번 폭우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상 기준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는 정액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으로 지정되어야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100만 원~ 최대 1000만원 대 수준으로 지급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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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침수 피해 보상은?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 여부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가입한 사람의 경우

  주차 중 침수나 홍수에 휩쓸려 파손되었거나 물이 불어난 곳을 달리다 차를 못쓰게 된 경우 침수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손해가 차량 가격보다 많을 때는 사고 시점의 차량 가격 내에서 보상이 지급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보통 자기 부담금(최소20만원~최대50만원)이 듭니다.

 

폐차하고 새 차를 사는 경우  '전부 손해증명서'를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금지구역 + 침수피해 예상 지역 + 경찰 통제구역 등 주차를 해선 안되는 곳에 주차하셨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차 안쪽에 빗물이 들어가거나 물건이 망가진 경우 또한 보험처리가 되지않습니다.

 

침수 높이에 따라 폐차 또는 수리 여부가 결정되고 마찬가지로 차 안에 있던 물건에 대한 보상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차 침수 피해

차 침수 확인 방법

 

중고차 살 때 침수차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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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침수 피해 보상은?

 

주택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풍수해 보험' 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시, 주택 또는 상가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의 최대 92% 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가입률이 매우 낮지만 자연재해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실제 피해액에 근접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선 자신이 받은 침수피해 사진을 찍으셔야 합니다. 

증거물로 사진과 함께 수리비 견적서 같은 증거(손해입증서류,건축물 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에 공간을 임대해 사용하던 분들은 집주인에게 침수 피해에 따른 수리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을 보시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는 항목이 있기 떄문입니다.

 

단, 가구나 가전제품 등의 보상까지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는 것이 일반 적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점포당 최대 200만원의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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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명피해 보상

사망자 / 실종자의 경우에는 상황에 상관없이 서울시 기준 1인당 최대 3000만원 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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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은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But, 인명피해가 있으신분들은 둘 다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다들 피해 없으셨길 바랍니다 ^^